왜 시민의회인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신이 심한 곳이 여의도 국회입니다.
국회는 정부기관 중에 신뢰가 24.7%(2023년 기준)을 기록해 4명중에 3명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사회의 신뢰는 낮은 편이지만, 그 중에 제일 낮은 것이 국회의 모습입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방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지만, 이런 낮은 신뢰로는 미래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왜 이리 낮을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들만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스스로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맞먹는 책임과 윤리의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민의회는 그런 국회에 대한 견제기구이자, 새로운 대안기구입니다.
풀뿌리 읍면동부터 출발하는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모으고,
공정과 상식에 기초해서 시민들의 판단과 결정을 알리는 직접민주주의 시민공간입니다.

 
 
시민의회 QnA (10문 10답)
Q.1 누가 시민의원이 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누구나 시민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위해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Q.2 시민의원은 어떻게 활동하나요?
A 시민의원은 1차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읍면동 / 시군구에서 활동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토론을 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국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함께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의사를 드러냅니다.
Q.3 시민의회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고 1만원의 입회비를 내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살고 있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대표를 선출하고, 필요한 활동은 진행합니다.
Q.4 시민의회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읍면동에서 하는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주민의회라고 하고, 시군구, 시도, 전국 등은 시민의회라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시민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자면 강원도 영월은 [영월군민의회]라고 할 수 있고, 영등포는 [영등포구민의회]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Q.5 시민의회의 주된 활동은 무엇인가요?
A 살고 있는 지역이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결정을 하는 일입니다. 여의도의 국회가 식물국회·동물국회라는 비하를 받고, 신뢰가 낮은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정당들의 이해관계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회는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Q.6 시민의회가 가지는 권한은 있나요?
A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시민운동으로 출발합니다. 국회에서도 시민의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해당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시민의회의 권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겠지만, 시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Q.7 전국적인 시민의회도 구성되나요?
A 전국적인 시민의회도 구성됩니다. 현행 여의도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지역국회의원 254명, 전문영역의 비례의원을 46명 시민의원들이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할 예정이며 [전국시민의회]라고 이름합니다. 여의도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라고 하는 것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지만, 정쟁 등으로 갈등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전국시민의회] 읍면동부터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일에서 제대로 일하는지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Q.8 시민의원들이 받는 혜택도 있나요?
A 시민운동으로 출발할 때는 시민들의 자원봉사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법과 조례 등이 만들어지면 활동수당 등도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만큼 갈지는 참여하는 시민들의 뜻과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민의원들의 가치와 경험을 축적된다면 지방선거와 전국선거 등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회 주요활동
읍면동 주민의회
  • 생활권인 읍면동에 주요 문제에 대한 토론 및 결정
  • 주민의회의 홍보와 주민의원 참여자 모집
  • 주민의회 대표자 및 운영진 선출
  • 주민공동체 활동의 강화 등
시민의회(기초/광역)
  • 지방정부단위(기초/광역)의 주요 문제에 대한 토론 및 결정
  • 지방정부단위의 정책 및 조례안 제시
  •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의 활성화
전국시민의회
  • 국가적인 현안 및 과제에 대한 토론 및 정책결정
  • 국민발안에 기초한 법률안 제안
  • 국가적인 현안과제에 대한 시민의원 투표

 
 
시민의회를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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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직접민주주의 주민의회 · 시민의회